“기존 면허체계는 독립진료 역량 담보에 미흡”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임상수련 거쳐야
의협 “의료체계에 극심한 혼란 불러올 것” 반발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부터 이어져온 면허 체계는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료 면허' 제도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통해 진료 역량을 쌓은 후에야 독립 진료나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을 신설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 면허를 받는다. 의사 면허가 있으면 수련의·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일반의로 독립 진료가 가능하다.
영국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를 따야 하며, 캐나다도 의대 졸업 후 2년간 교육을 거쳐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6년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곧바로 독립적으로 개원하거나 진료할 경우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말이 의료계 안팎에서 많이 나왔다"면서 "수련을 거쳤을 때 독립 진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기간이나 프로그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 면허가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을 내쫓는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료 면허는)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기존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함으로써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또 "현장에서 환자 볼 의사가 없어 2000명을 늘리자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