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시 노원구 소재 주택(2014년 취득)을 매도한 후 양도세를 신고·납부했다. A씨는 쟁점주택 매도 당시 아파트(장기임대주택) 2채를 포함해 총 3주택자였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갑자기 A씨는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며 국세청에 양도세 환급 경정청구를 했다.
국세청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급을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난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쟁점주택 외 소유한 아파트 2채는 임대사업자등록이 돼 있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A씨는 또한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했고, 양도 당시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거주자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로 장기임대주택 소유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제1항에 따른 거주자 판정은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춰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 규정에 따르면 A씨 세대원의 출입국기록을 살펴보면 A씨와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한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국내 체류기간이 각각 53·20·8·11·0·25·77·77일로 확인돼 실질적인 생활관계는 캐나다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A씨는 2015년 이후 국내에서 주택임대소득 외에 확인된 소득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춰 거주자로 보기 어려워,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는 장기임대주택 소유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A씨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거주자였고, 캐나다 영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양도가 임대주택 소유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과거부터 최근까지 A씨의 국내 체류일수나 자녀들의 생활 관계 등을 보면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국내 주소지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어 '형식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것'으로 보여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아, 쟁점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인 A씨는 3주택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춰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를 3주택자로 보고 국세청이 A씨의 양도세 경정·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 심판례: 조심2024서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