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보다도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은 근로자들이 본인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마련된 국세청의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근로자 1505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말정산 서류간소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의료비내역 제출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이 54%인 817명으로 '실효성이 있다'(46%, 688명)는 대답보다 많았다"고 21일 밝혔다.
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부모, 배우자가 개별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설문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설문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면서 주목받았던 의사들의 과표양성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연말정산간소화 및 의사들의 과표양성화와 본인의 개인정보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라는 질문에 71%(1066명)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와 의사들의 과표양성화'를 본인의 개인정보보다 우선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의료비내역의 제출방법으로는 '동의하는 사람만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응답이 55%(834명)로 '지금과 같이 거부하는 사람을 빼고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45%, 671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75%의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기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내역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해서는 '잘 안되고 있다'는 응답이 55%(828명)로 '보통이다'(39%, 633명), 잘되고 있다(6%, 99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