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가 42% 차지
현행 부담분 50~60%에서 대폭 인상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도 추가 상향
◆…22일 환자와 보호자가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응급실 이용 환자의 42%는 경증 및 비응급 환자이다. 또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이 중등증(경증에서 중증 사이) 이하 환자일 만큼 비중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비율이 높다.
이에 정부는 중증도 분류체계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 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 차관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소폭 인상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좀 더 과감하게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난 2월부터 100% 가산 금액을 적용해온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의 추가 상향을 추진키로 했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중증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권역센터와 상급종합병원 인력 부족이 무엇보다 심각하다"면서 "인력이 이탈하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418명에서 올해 1502명으로 증가했다.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응급실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전공의 500여명이 이탈하는 등 일부 응급실은 운영에 큰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