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됐던 EITC(근로장려세제)도입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당초 재경부가 제시했던 시행시기(2008년)가 1년 유예, 2009년 첫 급여(근로장려금)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경위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조세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EITC도입안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 같은 내용으로 의결, 재경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향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그 동안 EITC도입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지속했던 여.야는 이 날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한 발씩 양보, 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제도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시행시기를 당초 정부안에서 1년 미룬 2009년으로 확정키로 했다.
당초 재경부는 2007년분 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 8월(5월 종소세 신고후)첫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됨에 따라 2008년분 소득 기준으로 2009년 8월(5월 종소세 신고후) 첫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EITC도입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연간 총 소득 17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이상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며 재산 합계 1억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다.
근로장려금은 급여액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총 급여액의 10% ▲800~1200만원은 80만원 ▲1200~1700만원은 1700만원에서 총 급여액을 뺀 금액의 16%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