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일본이 지난 13일 이자상한선을 현행 29.2%에서 원금액에 따라 15~20%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규제법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영업기반이 축소된 일본 대부업체는 물론 시티그룹이나 제네랄 일렉트릭 등 일본대부시장에서 타격을 받은 영미계 대부업체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대부업의 법정 상한 금리는 70%(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실질 평균 금리220% 이상임)이기 때문에 일본 및 영미계 대부업체들의 우리나라 진출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심 의원은 또 "대부업규제법안을 둘러싼 일본의 움직임은 우리나라와 대비된다"며 "우리정부는 심각한 다중채무자,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직 시장에 맡기자는 것이 대책의 전부"라며,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현재 대출이자를 연 25%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며 "서민경제의 붕괴에 따라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이자제한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