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 발표"
"저출생수석실 중심으로 원점에서 재검토"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교육과 의료"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다"라며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라며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재설계하겠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다"라며 "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고, 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다"라며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며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