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재계는 공정위가 이번 개정안에 담은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와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등이 사실상 강제조사권에 해당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개정안의 수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공정위와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2일 모처에서 재계 관계자들과 만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공정위측에서 한철수 경쟁정책본부장과 담당 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재계에서는 전경련 임원과 일부 그룹 임원들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과거 실무진급에서 재계 관계자들과 만나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고 협의한 적은 있으나, 공정위 간부가 재계 임원들을 직접 만나 협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이날 회동에서 지난 18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계 참석자들은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 등을 비롯한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기업에 대한 규제와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전경련은 향후 재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런 반대 의사를 담은 공문을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회동은 비공식적으로 만나 설명을 듣고 의견을 개진한 수준에 불과하며 앞으로 재계의 여론을 모아 제대로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개정안의 국회 제출전까지 계속 만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재계가 희망할 경우 대한상의나 경총 등 협의 대상도 확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계의 반발과 함께 산업자원부나 재정경제부 등 다른 부처도 이번 개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제시할 수 있어 향후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는 원래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측에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개정안의 수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의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10조원이상 기업집단의 자산 2조원이상 계열사로 축소하고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출총제 개편안과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 자료 보존을 위한 봉인조치 권한 도입, 이행강제금 도입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