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의 착오로 인해 부결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오는 26일 새로운 회기의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의 이번주 최대 관심사는 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국·과장급 인사이동이다.
이미 부산, 대전, 광주, 대구지방국세청장 및 국세공무원교육원장자리까지 유력인사가 거론되는 등 상당부분 윤곽이 드러난 상태이지만, 연말 명예퇴직과 고위공무원단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 세법개정안 임시국회서는 해결될까=지난 22일 본회의에서 돌연 부결된 세법개정안과 내년 예산안이 오는 26일 임시국회에 재상정 될 예정이다.
이러한 부결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일사부재리의 원칙(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을 고려해 오는 26일 새로운 회기의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올해 말 일몰예정이었던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와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및 서비스업 사업용토지 종합부동산세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은 26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는 26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26일부터 국세청, 검찰 등 법 집행기관과 금융기관들과의 자금세탁방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탈시스템(GOOD FINDER)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국세청 국·과장급 인사 향방 결정=이번주 국세청은 국·과장급 인사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주요인사들이 어느 곳으로 이동할지가 최대 관심이다.
이미 부산국세청장에 이병대 법무심사국장, 대전국세청장 김남문 부동산납세관리국장, 광주국세청장 정병춘 정책홍보관리관, 대구국세청장 강성태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유력시되는 등 상당 부분에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연말 명예퇴직과 고위공무원단 문제는 인사의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27일에는 현금영수증 시행 이후 첫 발급액 30조원 돌파를 자축할 예정이다.
지난 11월에 국세청이 예측한 바와 같이 연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30조원을 무난히 돌파한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당시에 언급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에 대한 세무조사 경고에 대한 결과도 함께 발표될지 관심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의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24조9375억원이었으며 현금영수증 가맹점수는 135만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수는 870만명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은 또한 28일에는 2007년 1월 1일 기준 상업용 건물·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