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력 비용은 928만원…부산 동구·중구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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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재산세 1차분 부과 때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에서 오류가 일어나 고지서를 재출력한 수량이 14만장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올해 재산세 1차분 고지서 재출력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차세대 시스템의 오류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재출력한 수량은 총 14만4천119건이다.
재출력에 들어간 비용은 총 928만4천950원이다.
행정안전부는 7월 7일 오전 2시 이전까지 차세대시스템상 세액계산 등의 수치가 잘못됐다며 그전에 고지서를 출력한 경우 재출력하라고 지자체에 공지했다.
이 때문에 부지런히 고지서 출력 작업을 한 지자체들은 고지서를 재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비용도 들여야 했다.
가장 많은 고지서를 재출력한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동구(5만1천320장)와 중구(3만1천789장), 경남 합천군(2만7천756장) 등이다.
재출력 비용 또한 부산 동구 313만7천330원, 중구 278만1천430원, 경남 합천군 150만7천원으로 순으로 많았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여분의 고지서가 있어 재출력 비용이 따로 들지 않았다.
양부남 의원은 "시스템 오류로 고지서를 대량으로 재출력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개통 후 6개월 넘게 오류가 발생하는 시스템으로 납세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행안부는 9월 재산세 2차분 부과 시기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향후 시스템 점검 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고지서 재출력은 차세대시스템 도입 전에도 있던 일이라며 고지서가 실제 국민에게 배부되기 전 오류를 발견한 덕분에 국민에게 피해는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겪었을 번거로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나 고지서 배부 전 빨리, 충분히 조치한 덕분에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고지서를 보낼 수 있었다"며 "재출력을 여러번 하더라도 잘못된 고지서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만, 그 과정에서 드는 행정 비용 또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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