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 엄중 인식하고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자 다각적 노력할 것”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야”
“주담대 상환액 적절히 활용하면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자금 충분히 공급 가능”
“부동산PF 재구조화 차질 없이 진행…공급측면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되도록 지원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최근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시장전문가, 금융권 협회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택시장 회복 기대와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하고 있어 여러모로 걱정이 앞선다"며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가계부채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부터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별 DSR 제도를 도입했다"며 "올해 2월에는 금리 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번 달부터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요하지 않은 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자율적인 위험 관리방안을 시행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全은행권에서 발생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출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자금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므로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全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도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함과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PF 재구조화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급측면에서도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