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
총액인건비제가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실시되면 각 부처는 내년부터 조직운영 측면에서 대통령령이 규정한 총정원의 3% 범위안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고 계급별 정원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상위직 남발을 막기 위해 3∼4급 정원은 상한선이 생긴다. 3급의 경우 4급 정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으며, 4∼5급 정원은 5급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못한다.
보수·예산 부분에서도 융통성이 보장된다. 인원조정을 통한 인건비 예산절감을 통해 여유재원이 생긴 부처는 이를 각종 수당이나 성과급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성과급제를 통해 부처의 인력관리도 성과 중심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총액인건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는 직제 개정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