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폐지, 해외주식 시장으로 자금 이탈 막자는 건데…"
"국내 주식시장 버리고, 해외 주식 편하게 사라는 말인가"
임광현 "개미 투자자보호 내용 쏙 빼고, ISA 해외주식투자만 꼬투리"
"금투세 폐지되면 주식부자들 가장 혜택…개미투자자 위하는 척 포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일 오후 경북 구미시 새마을테마공원 새마을재단 북카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을 갖으며 경북도 현안이 담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보완책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 편하게 사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으로 ISA로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국내 주식 대상인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해외 주식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자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해외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자는 것인데,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 편하게 사라는 말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그런 민주당 입장이 알려진 후 국내 주식시장 반응이 나쁘다. 이러면 안 된다. 더 불안감이 퍼지기 전에 금투세를 폐지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ISA로 해외 주식을 직접 살 수 있도록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련 보도가 나오자 '금투세 폐지론'을 강조하며 최소한 유예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한 대표가 비판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대표의 동문서답, 이번에는 ISA인가"라고 즉각 반박했다. 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입법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러한 개미 투자자보호 입법내용은 쏙 빼시고, ISA 계좌의 해외주식투자만 꼬투리를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ISA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 투자는 가능하다. 다만, 간접투자만 가능하던 것을 직접투자로 할 수 있게 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기재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적해왔던 것을 반영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금투세 보완 패키지 법안 내용들과 관련해 △국내주식투자 기본공제금액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해 국내주식 투자를 우대했고,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은 250만원만 공제 △손실 이월 공제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원천징수는 아예 폐지 △부양가족에게 금투소득이 발생해도 연말정산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함 △건보료도 올라가지 않도록 법에 명시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생은 알바만 해도 세금을 따박따박 원천징수 당하는데, 한 종목에 50억 안되게 1000억을 주식투자해서 200억 수익을 내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현행 조세제도가 맞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또 "금투세가 폐지되면 이 주식부자들이 가장 혜택을 보는데 왜 개미투자자 위하는 척 포장하며 이들의 선동 논리를 대변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의료대란으로 전국이 난리인 상황에 여당대표가 야당 초선의원이 아직 발의하지도 않은 법안에 반응을 하다니요"라며 "조세경제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부자감세 정말 확실히 챙기신다. 큰 정치인이라면 전체를 보셨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일 한동훈·이재명 양당 대표 회담에서 금투세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이견만 확인한 수준에 그쳤다. 다만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과 함께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최소한 내년 시행을 유예하자고 했지만, 이 대표는 주식시장 구조 개혁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나 유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