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평가' 받은 사업 총 51건…올해 대비 내년 예산 삭감 사업 총 16건
민주 황정아 "올해 사업 종료돼 내년도 예산 반영 안 된 R&D 사업 재검토 필요"
"지표로 검증된 우수 사업 예산 삭감…연구자들, 윤 정부 R&D 정책 신뢰할 수 있겠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황정아 의원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수 R&D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R&D 사업 중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은 총 51건으로, 그 중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총 16건인 31.4%에 달했다.
올해 사업 종료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5건을 제외하더라도, 11건(21.6%)이 '우수 평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11건 중 예산 감소폭이 큰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R&D 지원 150억7400만원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63억2000만원 ▲고부가가치 융복합물류 배송·인프라 혁신기술 개발사업 48억2100만원이었다.
이에 더해 증액된 사업들 역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기 전인 2023년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의 성과 평가 계획에 따르면 자체 평가 결과가 '우수'이면서 적절성 점검이 '적절'인 경우 예산 증액 요소로 고려한다. 반대로 자체평가 결과 '미흡'과 적절성 점검 '부적절'은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부터 평가의 미흡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면서 더욱 엄격하게 평가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올해 사업이 종료돼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R&D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 의원은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R&D 사업'을 예로 들었는데 해당 사업은 2022년도 153억 원, 2023년도 1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R&D 예산 삭감 사태가 발생한 올해 예산은 이례적으로 7억4000여만 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수' R&D 사업들의 급격한 예산 삭감이 근거 없이 이뤄지고, 나아가 '우수 사업들의 폐지'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외에도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사업, 공공에너지 선도 투자 및 신산업 창출지원사업 등도 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연구 현장에서는 R&D 예산이 아직 제대로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우성이 나온다"면서 "지표로 검증된 우수 사업 예산이 삭감되는데, 연구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R&D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연구 현장의 우려를 과기부에 전달하겠다"면서 "내년도 R&D 예산이 제대로 복원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