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반대 8명 지역사랑상품권법 의결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
국민의힘 "현금 살포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국가채무 급증"
민주당 "대표적인 민생법안…지역경제 살리자는 취지"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안위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반대 8명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추석 명절 전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들을 병합 심의했다.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인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을 야당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반발했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사무를 국비로 감당하게 되면 지방자치제도가 왜 필요하냐"며 "헌법에 보장된 정부 예산편성권을 무력화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경비부담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촉진 효과는 불확실한데, 물가상승 등 인플레이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다.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박정현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인데 국민의힘에서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시민들에게 할인 인센티브를 부과해서 가처분 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부여된 가처분 소득을 지역골목경제에 투여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오히려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며 "국가 경제의 활력을 만드는 길이다. 법이 통과하고 예산도 더 많이 수립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