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 가방 국고 귀속해야 한다는 내용 의견서 제출
수심위,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수수 등 모든 혐의 불기소 처분 의견 의결
'수심위 설계자' 박준영 변호사 "이럴 식이면 폐지해야"
민주 "황제 출장 조사 이어 면죄부까지 스스로 갖다 바친 검찰" 특검법 압박
'최종 변수' 최재영 목사 수심위 부의심의위 9일 개최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가 6일 서울 시내의 한 K-pop 엔터테인먼트사를 방문해 일본 데뷔를 준비하는 연습생들의 안무를 관람한 뒤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임의제출한 가방을 국고 귀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임의제출된 물품이 수사나 재판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제출인에게 돌려주는 환부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이 이 절차를 밟지 않겠다며 사실상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해당 가방은 국고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의결에 대해 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돼 명품백 처분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의결했다.
수심위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위원 가운데 14명이 참석했으며,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도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예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황제 출장 조사에 이어 면죄부까지 스스로 갖다 바친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며 특검법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국민 상식은 권력에 빌붙은 사법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배신당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만들어온 검찰독재국가는 '김건희 공화국'으로 완성되었다"고 혹평했다.
2018년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심위 제도 설계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결론만 공개한 지식인들(전문가)의 논의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이런 식이면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최 목사에 대한 별도 수심위를 열지 판단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오늘(9일) 열릴 예정이다. 최 목사는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하자, 직접 가방을 건넨 자신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쪽짜리 수심위'라고 반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