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학군지에 위치한 A초등학교는 미국인 B씨를 원어민교사로 채용했다. 영어유치원 등 높아진 조기교육 수준으로 인해 원어민교사로 본토 미국인을 채용한 것. 한편 한국을 좋아했던 B씨는 이전에 한국에서 몇 년 거주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이력이 있었다. 한미 조세조약에 근거해 외국인 교직자가 2년 이내로 근무할 경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A초등학교. 과거 B씨가 한국에서 일을 했다면 과세 여부가 달라는지 혹은 이와 무관하게 이번부터 2년 동안 소득세가 면제되는지가 궁금해 인터넷 국세상담센터에 질의를 남겼다.
Q. "외국인 교직자의 이전 한국방문 근로이력에 따라 한미 조세조약 적용 달라지나요?"
A. "인가된 교육기관 초정에 따른 방문이 아니라면 이전 근무이력 무관"
국세청은 질의에 대해 "인가된 교육기간의 초청을 받아 강의·연구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계약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한국-미국 조세조약 제20조(교직자)를 적용받는다"며 "이에 따라 한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 이하에 발생한 강의·연구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대해서 비과세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비과세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가 지급자(A초등학교)가 대가 지급 전까지 소득의 실질귀속자(B씨)에게 비과세신청서와 소득귀속자 거주 당국(미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받아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9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며 "다만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조세조약]
■ 한국-미국 조세조약 제20조 【교직자】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이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타방 체약국내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으로 초청되고 또한 일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 오는 경우 상기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2) 상기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동 연구로부터 받는 소득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