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A씨는 1984년부터 경남 창원시 소재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업을 영위하다 재작년 6월 사망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A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A씨가 현금으로 받은 임대료 수입 상당액이 A씨의 자녀 B씨에게 입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부산청은 B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결과, 2012~2022년 약 10년간 B씨에게 입급된 금액(쟁점금액)을 A씨가 B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전달했다. 자료를 전달받은 처분청은 작년 12월경 B씨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B씨는 올해 5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B씨는 현금을 보유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1997년부터 2009년까지 마산시에서 소매점을 운영했는데, 당시에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가 활성화되기 전이라 현금 및 상품권 거래 매출이 상당했다"면서 "매출 대비 원가율 70%(이익률 30%)에 달해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부가세 신고 시 누락한 금액은 원가율 및 이익률에 근거해 계산하면 보유할 수 있었던 현금이 000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듬해인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음식점을 운영했는데 이 역시 현금매출이 많은 업종이라 신고 누락한 현금매출이 상당했고, 1997년에 이혼을 하면서 받은 위자료도 꽤 금액이 된다"며 "위의 현금 매출누락분과 위자료를 금고에 넣었다가 수시로 사용해 자신은 OOO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할 형편이 충분하다"고 항변했다.
처분청은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 취득 시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대상'이라며 맞섰다.
처분청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해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두2085)"고 말했다.
이어 "B씨가 주장하는 소매점의 1997~2009년까지 현금 매출누락액은 그 증빙이 확인서뿐이고, 1997년 이혼 위자료로 현금을 수취했다는 증빙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전에 수취한 현금을 장기간 보관하다가 B씨 계좌에 입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수십년 동안 임대료를 현금으로 수취해 오는 등 증여를 할 충분한 자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씨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 A씨로부터 증여받은 것로 봄이 타당하다"고 응수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상증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근거해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해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2003두10732)"고 말했다.
이어 "쟁점금액에 대해 B씨는 이전 자영업의 현금매출누락액 등의 입금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상속인 A씨는 오랜 기간 임대사업을 영위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고, A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결과 상당 금액의 현금매출(임대료) 누락액이 확인되지만 그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춰, B씨가 쟁점금액을 A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 심판례: 조심2024부2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