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 집중…채무자 보호 대책 함께 마련"
김상훈 "불법 대부업체 강력 규제, 우수대부업체는 규제 완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1 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범죄를 꾸준히 단속해 왔지만, 범죄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신용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는 집중되고 있다"라며 "갈수록 악랄해지는 불법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 기관 간 상시 협의체계를 구축해 끝까지 추적하고 차단한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온라인 대부 중계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무효화 할 수 있도록 소송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경찰청 등 관계 당국은 불법 사금융 관련 악질적, 조직적 범죄에 특별단속 등 수사역량을 집중해주시고 불법 사금융 사건은 몰수, 추징보전 등 불법 수익 환수 노력도 배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까닭은 절박함 때문일 것"이라며 "자금 수요에 대한 대응과 채무자 보호에도 섬세한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 업체인지도 모르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구제 강화 방안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서민 취약계층에 합리적인 이유로 자금을 공급하는 우수대부업체들도 있는 만큼 불법 대부업체는 강력하게 규제하되, 우수대부업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의 규제 완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