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법인세 최저한도 15%"…대선 앞두고 美100대 기업 겨냥

현행 법인세율 21%에도 100대기업 평균 세율 2.6%

재무부 “향후 10년간 2,500억달러 세수 확보”

트럼프 “법인세율 21→15%”…해리스 “28%로 인상”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10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저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규정 초안을 내놨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600페이지에 달하는 새로운 최저 법인세 규정 초안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내년에만 200억달러, 향후 10년간 약 2500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국의 현행 법인세율은 21%이지만 기업들은 각종 명목으로 세금 공제를 통해 실질 세율을 크게 낮추고 있으며 현재 100대 기업의 평균 연방 법인세율은 2.6%에 불과하다. 이번 규정은 기업들의 이 같은 관행을 단속하는 등 세법을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저한도 규정이 발효될 시 아마존, AT&T, 버크셔 해서웨이와 같은 대기업들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WP는 이들 중 일부는 이미 규정을 두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시간 대학의 루벤 아비-요나 세법 교수는 이번 초안에 대해 "재무부가 기업이 세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경로를 차단했다"라고 분석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재무부는 올해 12월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2025년 중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규정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만큼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세금 정책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세금 문제는 대선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자신이 도입한 감세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하는 동시에 미국 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는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고 중소기업과 저소득 가정을 위한 세금 혜택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