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예정지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보다 최소한 10년 전부터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매도청구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알박기'가 차단된다.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번호판을 전면 교체해 일명 '대포차'가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 교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실시되고, 다른 차량들과는 달리 의무적 교체이므로 정부가 교체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밖에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및 벌금처분보다 한층 강화된 번호판 영치제도가 도입되며, 택시·버스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으로 보조금만큼 유류구매 대금에서 감액하게 돼 별도의 보조금 신청절차가 사라진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교통 관련제도를 정리해봤다.
▲입주권·분양권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입주권·분양권 등 부동산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법률에는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토지 및 건축물로 한정되어 과세 형평성 문제 논란이 발생돼 왔다.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기한 연장=부동산거래 신고의무 기한이 현행 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실거래 지연신고자 과태료 부담완화=실거래 지연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부담이 현행 취득세 3배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조정돼 과태료 부담과중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건축사 의무 설계대상 완화=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증축하는 등의 건축행위를 할 때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85㎡ 미만으로 소규모 증축·개축 등을 하는 경우나, 3층·2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도 설계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주기적 신고=물자동차운송(주선, 가맹)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대포차' 퇴출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정부가 교체 수수료를 지원하며, 2008년 이후 신규번호판을 미부착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택시·버스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택시·버스업계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를 사용하여 유류를 구매하도록 하고 보조금만큼 유류구매 대금에서 감액하여 결제하게 돼 별도의 보조금 신청절차가 사라진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치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추가=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과 달리 부담금 부과 사업에서 제외돼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과의 사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레미콘·아스콘공장 사전점검 실시=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100억원이상인 전면책임감리공사, 300세대이상인 주택건설공사, 연면적 5천㎡이상인 집회시설 및 16층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레미콘, 아스콘에 대하여 자재 공급전에 품질관리가 적합한 공장인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건설하는 주택과 다르게 견본주택을 설치하는 건설사 처벌=사업계획승인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다르게 견본주택을 설치하는 사업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택건설 예정지역에 알박기 어려워진다=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서 사업주체가 건설대지면적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10년 전에 대지등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주인을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알박기가 차단될 전망이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지원=공동주택단지 내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또한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지자체에 보육시설을 무상 임대해 국·공립보육시설로 운영할 경우 재산세 감면 및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 등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