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망가뜨려 난방비 0원…'양심 불량' 29→82가구로 급증

지난해 11월~올해 2월, 1개월 이상 난방비 0원 아파트 총 17만 7천 가구

계량기 고장으로 비용 청구되지 않은 가구 2만 1천 가구…작년보다 줄어

지난 겨울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 0원이 나온 아파트가 2만 1천여 가구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고의로 계량기를 훼손한 사례가 지난해 29가구에서 올해 82가구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개월 이상 난방비가 0원이었던 아파트는 총 17만 7천 391가구였다.

이는 해당 가구가 속한 아파트 단지 총 237만 4천 375세대의 7.5%에 해당하는 규모다.

난방비 0원 가구 중 실제 난방을 사용하지 않은 곳은 12만 2천 986가구로 가장 많은 69.3%를 차지했고, 빈집은 3만 1천 706가구(17.9%), 장기간 집을 비운 곳은 5천 664가구(3.2%)였다.

난방비가 발생하지 않은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가구는 5천 414가구(3.1%) 였다.

문제는 사람이 살면서 난방을 했는데도 난방비가 전혀 나오지 않은 가구다. 계량기 고장으로 비용이 청구되지 않은 가구는 2만 1천 539가구로, 난방비 0원 가구의 12.1%였다.

계랑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가구는 2022년 조사에서 2만 6천 71가구, 지난해 조사에서 2만 7천 265가구였으나, 1년 새 5천 726가구(21%) 줄었다.

그 사이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고의로 계량기를 훼손한 사례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량기를 망가뜨린 '양심 불량 가구'는 2022년 조사에서 17가구, 지난해 29가구였으나, 올해 82가구로 급증했다.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가구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1만 4천 242가구)에 가장 많았는데, 전체 계량기 고장 가구의 66.1%를 차지한다.

경기 다음으로 서울(2천 371가구), 인천(1천 665가구)이 뒤를 이었다. 계량기 고의 훼손의 경우 전체 82건 중 72건이 경기에서 발생했다.

난방비 0원 아파트 문제는 2014년 '난방 열사'로 불린 배우 김부선 씨에 의해 이슈가 됐고, 이후 국토부는 매년 겨울철 난방비 부과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계량기를 고장 내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는 경찰에 고발되거나, 같은 아파트 동에서 가장 많은 난방비가 부과되는 등의 조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