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그래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지난해 총 418만5439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 진료를 위해 건보에서 지출된 급여 액수는 1조 7206억원이다.
이 중 중국인이 진료 인원과 액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인 건보 이용자는 전체 외국인 중 61.1%인 255만 명으로 이들의 진료를 위해 외국인 건보 지출액 1조 7206억 원 중 68.6%인 1조 1809억 원이 지출됐다
이어 ▲베트남(27만명·817억원) ▲미국(19만명·837억원) ▲우즈베키스탄(14만명·516억원) ▲러시아(9만명·342억원) ▲필리핀(7만명·200억원) ▲네팔(7만명·164억원) ▲캄보디아(6만명·157억원) ▲미얀마(3만명·96억원) ▲인도네시아(3만명·90억원) 순이었다.
중국인이 건보 외국인 진료 인원과 액수에서 압도적 과반을 점하는 현상은 최근 수 년째 이어지고 있다. 급여액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8453억원 ▲2020년 8667억원 ▲2021년 9882억원 ▲2022년 1조1235억원 ▲2023년 1조1809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받는 외국인 환자가 한해 수백만 명에 이르는 만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외국인 사이에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의사소통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