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 당시에도 선동 글 유포 혐의로 형사처벌 받아
재판부 "검찰 조사 진술 등을 토대로 위법성 인식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2024.5.8 사진=연합뉴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4·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지난 2∼3월 인천시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인쇄물에는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과 함께 '더불어 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범죄 카르텔 집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2012년 총선 당시에도 '(민주) 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찍고 인민 낙원으로'라는 선동 글을 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인쇄물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며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위법성을 알던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미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