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3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 계정에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게시글을 이 사건 선거일까지 약 480개 게시했고, 그 중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평소 페이스북 활동과 비교해볼 때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 방법과 형태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일부 게시글에서는 당시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정책 또는 이미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자질이나 도덕성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러한 게시글만으로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진 검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고, 이른바 쥴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천수씨(전 열린공감TV 대표)와 안해욱씨(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를 기소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검찰은 'prosetitute'라는 영문 글자에 주목했으나, 이는 매춘부를 의미하는 영문과 다르고 나아가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적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글 말미에는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하는 듯한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를 올려 논란이 됐다. 진 검사는 해당 단어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하나의 정치 정당처럼 활동하고 있다. (검찰의) 마음에 들지 않는 포스팅 16개를 그냥 기소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줬다. 4년 동안 저도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앞서 검찰은 7월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