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 독대 다음 기회로… 내일 만찬은 신임지도부 격려 자리

국힘 16명 참석 

대통령실 3실장과 주요 수석 참석

체코 원전 우려 제기에 "어느나라 정당이고, 언론이냐" 반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일 만찬을 갖기 전 독대 자리를 갖을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으나, 이번에는 독대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내일 만찬은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보면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들과 대변인 등 16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대통령실에서는 3실장과 주요 수석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포함해 3인이 만나는 형식 등을 포함해 차담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건 일단 아니"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만찬에서는 독대든, 그외 다른 형식이든 윤 대통령이 따로 한 대표를 면담할 계획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내일 만찬은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상견례 성격이 강하다"며 "새로 뽑힌 최고위원들과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 새로운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고 이번 만찬의 성격을 설명했다.

한 대표와의 독대 가능성에 대한 계속된 질문에는 "추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이어 의료개혁 관련 문제 등 현안들에서 드러난 입장 차이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는 불가능하다"며 "다만 2026년 이후는 의료계에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면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장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들여다보고 수사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 조사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서도 주장을 했다고 나온 당사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체코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는 일부 언론의 인용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이미 (체코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보도한 내용을 삭제 조치한 것을 국내 언론에서 카피해서 삭제됐다고 보도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보도"라며 "굳이 영부인 관련 사안에 대해 악의적으로 보도한 외신 보도에 대해 국내 언론에서 보도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럴 가치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건희 여사와 채상병 특검 등 쌍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까지 아직 시일이 남아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3개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이라는 설명을 이어갔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은 "발행을 강제함으로써 지방자치제의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상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셋째로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많은 예산이 가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예상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임명 주체가 야당으로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이라며 "첫째 삼권분립에 반한다. 특검은 행정부에서 수사권 소추권 행사해야 하는데, 우선 대통령의 임면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장선상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 "야당 추천 특검에 야당이 제기한 의혹과 고발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고소·고발인이 수사담당자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사법시스템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 등에서 수사 중이고, 나머지는 의혹 제기 수준"이라고 야당에서 진행 중인 특검법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특검법에서 실시간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내용 유출 가능성이 높다"며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수사대상의 명예훼손과 여론 재판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특검 투입 인원이 155명으로 과도한 인력투입으로 표적, 과잉수사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도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4조원의 원전 수주 쾌거에 대해 본계약까지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정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를 두고 마치 순방 결과가 좋지 않기를 기도하는 양 비판하는 것이 과연 공당인 야당이 할 행태인지,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언론은 어떤 생각을 갖고 보도하는지 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야당과 비판 언론을 겨냥했다.

그는 "어느 나라 정당인지, 어느 나라 언론인지, 안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인지 묻고싶다"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과 관련해 양국 정부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양국 정부가 함께 나서서 원전 관련 수출 통제 문제를 모색하는 것은 그만큼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이 강화됐기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 원전 시장 확대에 따라 한미양국은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에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 문제 등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는 설명을 부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