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미성년자 금융소득자 514만3334명, 금융소득금액 4699억1300만원
최기상 "양극화 해소방안 마련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0세' 배당소득자가 2018년 373명에서 2022년 4660명으로 1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영유아기(0~5세) 기초생활수급자는 3만2407명에서 3만703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미성년자 금융소득자(0~18세)는 514만3334명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금액은 4699억1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8만2281명이었던 미성년 배당소득자는 2022년 80만6434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0세' 배당소득자의 경우 2018년 373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 4660명으로 12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1세' 배당소득자는 2327명에서 2만1541명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미성년자 배당소득금액은 2018년 2647억2700만원에서 2020년 8165억4600만원으로 급증했다가 2021년 3332억4200만원, 2022년 2651억74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74만3690명(3.38%)였던 기초생활수급자는 2022년 245만1458명(4.74%)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중 영유아기(0~5세)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3만2407명에서 2022년 3만7043명으로 늘어났다.
최기상 의원은 "개인 노력보다 물려받은 부가 자산 형성 규모를 결정하는 미성년자의 부의 대물림 현상에 대해 정부는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물림 과정은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증여·상속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불공정 사회의 출발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국세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