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 한국 증권시장 투명성 올리기 위함”

김성환 “3억원 이상 금융소득자들은 싫을 수도 있어”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세력도 반대 중심”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찬·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금투세 시행'팀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한국 증시 불투명성이 확실히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큰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서 주가 자체가 폭락할 것이라고 하는데, 해외 자본은 사실 대한민국에 꽤 알려진 기업 외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금투세 토론회를 열고 '시행팀'과 '유예팀' 간 의견을 나눴다. 금투세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거대 야당이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당은 이를 틈 타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금투세 도입 당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검토했다"며 "어느 곳에서도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건 사실인데 한국 기업 경쟁력은 사실 세계적으로 좋은 편"이라며 "그런데 안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증권시장 투명성과 주주한테 불리한 기업 지배구조"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불투명성을 해결하는 기제가 금투세 도입이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일반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일은 상법 개정"이라며 "두 가지 일이 다 자본시장 선진화하는 일인 만큼 같이 해야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금투세 시행으로 손해보는 세력이 주가조작 세력들과 3억원 이상 사모펀드에 가입 가능한 금융소득자라고 진단하면서, 이들이 금투세 도입에 체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큰손들이 주식시장에서 다 빠져나간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그 외국들도 다 금투세를 시행하니 실제로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소위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확실히 이익이 돌아간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금투세 도입으로 손해 보는 세력들이 실제로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은 23억원을 벌었는데 증권거래세로 대략 1500만원만 낸 것으로 추정된다. 금투세가 있었다면 최소한 6억 정도 세금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모펀드 특혜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모펀드는 3억 이상 고액자산가들이 가입한다"며 "이분들이 국내 증시에서 증권을 사고팔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한 배당은 과세하지 않는다. 근데 금투세를 도입하면 그것도 과세 대상이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금투세 도입에 대해 체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본다"고 짐작했다.

한편, 김성환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투세 관련 의견에 대해서는 "금투세를 도입하되 공제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로 올리고 시행하는 게 어떻겠냐가 최근 입장이었다. 지금은 토론 후 결정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