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그래픽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온라인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에서 가입할 때 가격을 보험사 홈페이지 가격과 동일하게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 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올해 1월 출시돼 9개 핀테크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실제 보험가입으로 연결되는 건수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비교·추천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는 보험사 자체 온라인 채널보다 비싼 가격이 꼽힌다. 일부 보험사들이 플랫폼으로 가입 시 기존 사이버마케팅(CM) 요율에 플랫폼 지급 수수료를 더한 가격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료 체계 등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서비스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지적돼 온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CM채널) 간 가격을 일원화한다.
또한,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핀테크사에 차량정보, 기존계약 만기일, 특약할인 검증정보, 기존 계약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핀테크사는 공유받은 정보를 활용 이후 폐기해야 하며,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과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산업 현안 및 국민 체감형과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소비자들이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플랫폼-보험사 가입단계에서 소비자가 중복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최소화 하는 등 서비스 UI(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개선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은 올해 말 출시를 목표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과 보험개발원 및 보험사와 핀테크사 간 전산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체 여행자보험에도 무사고 환급급이 허용된다. 현재 특별이익 제공한도는 보험계약 기준으로 적용돼 1건 계약으로 여겨지는 단체보험의 경우 환급금 제공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단체보험 1건당 납입보험료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무사고 보험료 환급이 가능하다.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헬스케어에 부수·연관된 업무는 의료법 등에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적용하며, 병원 정보제공업무 등을 보험사 및 자회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로 확대한다.
장기요양실손보험과 관련해서는 보건당국 협의 결과 장기요양보험 과다 이용 우려 등을 고려해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3차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준비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운영해 과제를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