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서 퇴사·입사 반복한 60대 男…20년간 실업급여 1억 받았다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자 1~7월 1만 5000명 달해

월급 189만원 실수령액도 반복수급 요인 꼽혀

동일한 회사에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한 60대 남성이 20년간 1억 원에 가까운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어업에 종사하는 60대 남성 A씨는 2005년부터 매년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해 20년간 약 9700만 원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받았다. A씨는 6개월 이상 근무 하는 조건만 충족하면, 횟수제한 없이 4∼9개월(120∼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타간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인용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A씨 사례처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여러차례 받아간 수급자가 1만50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반복수급자의 19.1%에 해당한다.

전체 반복수급자 중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자의 비율은 2019년 10.9%에서 지난해 18.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용부는 기준 연도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반복수급자로 분류한다.

일각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 수급 요건을 채우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감이 몰리는 시기에만 근로자를 고용한 뒤 해고를 반복해 쌍방이 이득을 챙겼다는 해석이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있어 월 최소 189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반복 수급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고용부는 반복 수급 시 실업급여를 최대 50% 삭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타격을 우려하는 노동계 반발에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