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향순 세무사회장 신년사(新年辭)
임향순 한국세무사회장은 2일 "올해에도 세무사 업계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세무사 관련 제도의 개선과 업무영역 확대"를 꼽은 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임 회장은 이 날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기장대리에 의존하고 있는 세무사무소 수입구조를 경영진단 등 컨설팅을 통한 고수익구조로 바꿔 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이어 "지난 2004년 제외된 비영리법인이나 신설법인 등을 세무대리 질서확립 차원에서 외부조정대상에 다시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국세청에 개선건의를 해 왔으며 현재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 '징계양정규정개정'에 진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임 회장은 "현실에 맞지 않은 양정규정 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최근 법원의 판결에도 나타났듯 현 양정규정의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이와 함께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차원에서 국세청 세원관리 업무 등을 대폭 세무사회로 이관 받는 것도 시급하다"며 "업무교류 및 연계를 위한 (국세청과의)인사교류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 회장은 "조세전문가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세무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대국민 봉사활동의 강화로 위상 제고 및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향순 회장의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정해년(丁亥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히 600년만에 찾아온다는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모든 소망이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뜻이 모여 우리 세무사제도가 한 단계 발전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특히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더불어 세무사 업무영역의 축소가 우려되는 정부정책이 2005년에 이어 추진되었고, 회원들을 긴장상태로 몰아갔습니다.
이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7400여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에 힘입어 세무사회는 많은 난관을 극복해 냈으며 세무사의 저력을 대내외에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 정부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해 준다는 취지로 도입을 추진한 성실납세제도(옛 간편납세제도)의 입법화를 막아낸 것은 회원들의 단합과 적극적 참여로 이뤄낸 결실이었습니다.
2005년에 이어 2년째 성실납세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됨으로써 정치권과 조세관련 언론에서는 사실상 입법이 어려워졌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회에 대한 회원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가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와함께 ▲조세관련 행정심판에 대한 '임의적 전치주의'로의 개정방침 저지 ▲세무사사무소 경영환경 리서치 실시 ▲세무사회 회무통합프로그램 개발▲회원 정보화 지원을 위한 '전산센터'구축 ▲국회도서관과 전자정보교류협정 체결 ▲세무사회 주관 '기업회계자격시험' 실시 ▲정기총회와 임원선거 분리실시 회칙개정 ▲종부세 자동계산프로그램 무료배포 등 회무 건전화와 회원의 업무편의를 위한 다양한 회무추진이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실적 역시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염원하는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회무참여와 성원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07년 새해에도 세무사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북핵문제, 고유가, 달러화 약세 등 경제적 악영향 요인이 여전한데다 대선정국까지 겹쳐 경기개선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기적 경기침체는 세무사의 주 고객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수지악화로 이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세무사업계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세무사 관련 제도의 개선과 함께 업무영역 확대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우선 지난 2004년 12월 국세청의 고시 개정으로 제외된 비영리법인이나 신설법인 등을 세무대리 질서확립 차원에서 외부조정대상에 다시 포함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부터 이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세청에 개선 건의를 해왔으며, 현재도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세무사사무소의 운영 현실과 맞지 않고 지나치게 형량이 높아 세무행정 조력자로서의 기능이 위축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의 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최근 '세무사 본인의 소득세 신고내용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에서 보듯이 현 징계양정규정은 대폭 완화가 필요하며 그러할 때 세무사가 능동적으로 세무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현재 기장대리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의 수입구조를 경영진단 등 컨설팅을 통한 고수익구조로 바꿔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할 방침입니다.
일본의 경우 세무사 수입의 10% 정도가 기장수입인 반면 각종 컨설팅 수입이 90% 정도를 차지하는 사례를 모범삼아 세무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익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세무사회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회원 각자의 고민과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경영지도사 등 타자격사가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나갈 것입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세무사 업무영역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들 무자격자의 색출에 전회원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 차원에서 국세청의 세원관리 업무 등을 대폭 세무사회로 이관 받는 것이 시급하며, 업무교류 및 연계를 위한 인사교류의 추진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세무사회 내부의 재정비를 통한 세무사 경쟁력 강화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우선 세무사회내 전산센터 구축에 이어 회무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회원사무소 컴퓨터 장애 '원격제어서비스' 등 업무지원을 본격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현재 기장대리에 치중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의 사업영역 확대와 수익향상을 위한 급여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4대보험 업무를 세무사의 업무영역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조세전문가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세무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도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무사회 차원에서의 무료세무상담 등 대국민·사회 봉사활동은 계속되겠지만 회원 스스로도 시민사회단체 참여와 활동의 확대와 함께 봉사활동을 생활화함으로써 세무사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서 커다란 우호세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제의 성공적 추진에는 회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신뢰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난 2년여의 성실(간편)납세제도 보류 결정를 얻어내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회원 모두가 일심전력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는 2월 하순 실시되는 세무사회장 등 각종 임원선거가 많은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무사회와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이뤄낼 일꾼을 뽑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회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사업에 무한한 발전이 함께 하는 복된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 1. 1 한국세무사회 회장 임 향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