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올해도 세수결손 전망… 조국 “나라살림 과목 낙제점”

기획재정부 세수 재추계, 29조6000억원 세수결손 발생 내다봐

조국 “세금 부족하면 서민과 지방이 큰 타격.. 이대로는 큰일”

최상목 “세추가경정예산 부정적.. 세수 추계 방법을 바꾸겠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본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가장 중요한 나라 살림 과목에서 낙제점"이라고 질타했다.

조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이 부족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국민들은 취약계층과 서민들이다. 이대로는 큰일 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기재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은 세입예산 367조보다 29조 6천억원 부족한, 337조 7천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56조 4000억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펑크' 사태가 반복된 것이다.

조 대표는 기재부가 밝힌 올해 세수 결손 전망에 대해 짚으면서 "제일 많이 거두지 못한 게 큰 기업이 내는 법인세"라며 "전체 부족분의 절반 가까이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은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냈다"고 짚었다.

이어 "세수 추계를 잘못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자그마치 56조원 펑크가 났다"며 "올해까지 2년간 세수 펑크가 86조원 규모다. 엘리트를 자처하는 공무원이 모여 있다는 기재부가 계속 틀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돈이 없으니 쓰지 못하고, 경기가 나빠지며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고, 국민 지갑은 얇아진다"며 "세금이 부족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분야는 취약계층과 서민들, 그리고 지방"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계속해서 윤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종부세·상속세 등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윤 정부는 사정이 이런데도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인지, 내놓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추경은 생각도 않겠다면서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등 부자 감세는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는 큰일 난다. 조국혁신당은 부자감세를 막아 서민과 나라 전체를 살리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세수 결손에도 '추경 없다' 밝혀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세수재추계 현안보고에서 "7월까지 세수 실적과 향후 세입여건을 감안해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예산 367조 3천억원 대비 29조 6천억원 부족한 337조 7천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최 부총리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추경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기재위 회의에서 "세수 결손만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부정적"이라며 "지금까지의 세수 추계 방법을 바꾸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정부가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 상반기 늘 이야기한 건 '상저하고'였는데 결국 30조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내년 세수추계 관련해서는 '금저차고'를 얘기하는 거로 보인다. 금년은 낮지만 차년은 좋아진다는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반도체 경기가 내년에 별로 좋지 않다고 모두들 얘기하고 있어 내년도 세수전망도 꼼꼼히 해야 한다"며 "금년도 세법개정안의 대규모 감세안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