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시장안정 대책 조만간 마련"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 "수익률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세체계를 개선하면 자금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해외투자 펀드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정부의 규제가 해외투자 펀드의 손발을 묶는다는 평가가 있고 수익률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세체계도 있다"며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국내 투자와 비교해 차별 대우를 받던 부분을 걷어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30만호를 기점으로 후분양제 연기와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공급물량이 32만호 이상으로 올라간다"면서 "시장 안정의 여건은 하반기부터 충분히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주택담보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 가격 폭락은 상당한 리스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폭락보다는 하향 안정세가 바람직하다"면서 "현재 인구구조와 수요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해 공급을 늘리고 있는데 이것이 수십 %씩 가격 하락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봄철 전·월세 대란 우려와 관련 "지난해 11·15 대책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았고 관련 시행령이나 서울시 조례 등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봄철 수급상황에 맞춰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전·월세 시장안정 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