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험연구원
김경선 보험연구원은 지난 29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보고서를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과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 상품 설계 시 국내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신질환 보장 항목을 조정하고 증상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속 성장이 초래한 한국의 경쟁적 분위기와 높은 교육열, 1인 가구와 취업 준비기간 증가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로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1년 기준 우울증 진료를 받은 환자는 93만3481명으로, 2017년(69만1164명) 대비 35% 증가했다. 국민 4명 중 1명이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정도다.
현재 정신질환 보장에 대한 요구는 민영보험 분야까지 확대됐으나 여전히 관련 상품은 제한적이다. 표준화한 정신질환 수가 체계가 없고 의료 시스템(진단·치료·관리)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정신질환 정보를 고지하지 않는 점도 보험상품 제작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적 보험)도 정신질환자의 장기 입원 여부와 치료 비용 등에 따라 보장 범위를 제한한다. 정신건강 치료에 필요한 일부 검사와 심리 상담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연구원은 고용주·보험사·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과정에 사회 구성원 모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