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사회에 대규모 '인사 회오리'가 일 전망이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고시 선임기수 등 고위 공직자들의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등의 '기획인사'를 단행하고, 각 부처는 물론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의 고위직 인사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시기보다는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 공직사회의 안정은 물론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밀어붙이기식' 개혁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서울시와 첫 고위 공직 교류 추진
공직사회 내부에선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올해 차관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있게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박 장관은 ▲ 중앙부처간 고위직 인사교류 ▲ 중앙-지방 정부간 순환근무 ▲ 행자부내 인사혁신 등을 공개적으로 선언, 올해초부터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인사 회오리가 불 것임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우선 "행자부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중앙부처간 국장급 이상 인사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임 김호영 외교통상부 2차관이 행자부 출신인 점을 감안, "외교부와도 인사교류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부처간 장벽을 허물어 성역을 두지 않겠다는 의미다.
박 장관의 이번 언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고위공무원단' 제도와 맞물려 고위직 공무원들의 인사 방식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부처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기에 앞서 행자부내 인사혁신을 선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고시 선임기수, 정년 임박자, 가.나 등급을 비롯 고위공직 5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명예퇴직 유도 등 기획인사를 단행해 행자부가 인사 모범을 보인다는 복안이다.
또 행자부 출신으로 2년 이상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으로 재직한 공직자도 단계적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처간, 부처내 인사혁신과 함께 빠르면 올해 상반기중에 서울시와의 고위직 인사교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박 장관은 강조했다. 중앙부처와 서울시와의 인사교류는 전례가 없던 일이다.
박 장관은 "동종교배가 계속되면 결국 열성인자만 남는다"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공직자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의 인사교류가 성사되면 지난해 서울시 감사를 둘러싼 두 기관간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해말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앞으로는 예측가능한 감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오 시장은 '감사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답변했다"고 소개하고, 두 기관장간 교환근무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행자부가 서울시 공무원 3명을 고발한 것에 대해선 "조금더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했지만 두 기관간 인사교류가 실현되면 고발 취하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이란 게 중론이다.
◇ 공무원연금 개혁에 신중론
박 장관은 공직사회 최대 관심사인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연내에 반드시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직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연금개혁은 시기보다는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를 위해 정부내에 설치된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1월 중순께 개혁시안을 마련하면 ▲ 재정분석 ▲ 적정부담률 ▲ 타연금과의 균형 ▲ 퇴직.현직.신규 공무원 등 당사자간 조정 ▲ 외국사례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의 개혁안을 확정짓는다는 게 박 장관의 구상이다.
박 장관은 "연금개혁은 국민적 공감과 합의도 중요하지만 연금은 퇴직금도 없이 박봉으로 생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면서 "따라서 정부 각 부처, 연금 이해당사자, 공무원 노동조합, 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연금개혁은 시대적 당위성을 감안해 반드시 추진하지만 여론에 밀려 졸속으로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