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2일 '지급준비율 인상과 파급효과'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은 과잉유동성을 직접 흡수해 부동산가격 안정에 실제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정책금리 인상에도 반응하지 않던 시장금리는 지준율 인상 발표 시점부터 상승해 부동관 관련 대출금리를 올렸고, 이에 따라 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지준율 인상의 효과가 예상보다 커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록 냉각되고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 비중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상태에서 대출금리의 상승이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소비가 부진해지고 부동산 가격이 거품붕괴 형태로 급락해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또 "한은의 원화.외화예금 지준율 인상은 16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경기주체들이 쉽게 적응하지 못할 수 있어 지준율 인상효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지준율 인상으로 대기업.중소기업, 예금자.대출자간 자금흐름 왜곡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자금이 잘 공급되도록 미세조정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소는 자금흐름 왜곡사례로 "지준율이 올라가면 대출여력이 감소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까다로운 심사 끝에 대출을 대기업 위주로 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또 예금자와 대출자가 같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면 대출자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준율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부동산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주택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