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 “상대적으로 많이 바꿔 청약안정성 없어져”
“건설사들 어렵다고 하니 계속 바꾸며 이렇게 개편”
◆…국토부가 최근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지난달 22일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사진 = 연합뉴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지난 10일 CPBC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과의 인터뷰에서 '청약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는데 청약 통장 가입자 수는 줄었다고 한다'는 질의에 대해 "청약시장이 과열됐다는 건 쉽게 말해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들"이라고 짚었다.
분양가상한제란 일정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민간택지의 경우 주로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 대표는 해당 매물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으니 많은 분들이 청약 신청을 하는 것"이라며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고 무순위 청약이라 청약 통장만 가지면 참여 가능했다.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쟁률이 너무 높으니 '이게 청약 통장이 필요한가?' '이게 내가 통장을 갖고 있다고 당첨될 수 있는 건가'하면서 청약 무용론이 생기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청약통장 해지율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계속해서 청약 통장을 가진 무주택자들이 최근 청약 시장에 지원할 만한 매물이 안 나온다고 목소리 내는 데 대해서 윤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청약 통장은 해지하지 않는 게 현명해 보인다고도 조언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사진 왼쪽)가 지난 10일 오후 CPBC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과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CPBC뉴스 유튜브 방송영상 갈무리]
앞서 윤 정부는 출범 이후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에 주력하겠다며 전임 정부가 추진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다. 아울러 법개정 사항이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부담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이 대표는 "그래서 '내가 굳이 청약통장 갖고 있을 필요가 있냐'는 얘기"라며 "정부 정책은 항상 바뀔 수 있고 이미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청약제도 개편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청약 통장을 없애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약 제도가 15번 바뀌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꾼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청약 안정성이 없어져서 '과연 이 통장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나'하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왜 이렇게 청약 제도를 많이 바꾸느냐면 무주택을 위한 청약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 건설사들을 위한 청약제도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건설사들이 분양 잘 되는 청약제도를 만들다 보니 유주택자 청약도 가능하게 바꾸는 식"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올해 10월 청약 물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효선 NH농협 부동산수석위원은 지난 7일 YTN라디오 생생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가을 청약 시장은 굉장히 뜨거울 거로 예상된다"면서도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 실효성 등을 감안해 제도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