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부처·은행연합·2금융권 협회 및 5대 시중은행과 점검회의
스트레스 DSR 2단계 효과 및 금융권 규제 강화 등으로 가계부채 상승폭 둔화
금융위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될 때까지 안심할 단계 아냐“
보험업권·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철저 모니터링 방침도 밝혀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및 5대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동향 점검회의를 가졌다. 사진은 은행의 주담대 광고 모습［사진=연합뉴스］
9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전원 대비 축소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정책대출과 전세대출 등 고려 시 가계대출 증가세가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하향 안정화 추세가 확실해질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및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9월 가계대출 동향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향후 가계부채 전망 및 4분기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9월1일부터 시행한 2단계 스트레스 DSR 등 당국의 정책과 은행권의 고강도 대출관리로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8월보다 둔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9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9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6조9000억원 증가해 전월(+8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으며 은행권 주담대의 증가폭도 전월과 비교해 축소(8월 +8조2000억원→9월 +6조2000억원)됐다.
◆…［저료출처=금융위원회 제공］
기타대출은 은행권(+1조1000억원→△5000억원)과 제2금융권(+1000억원→△1조2000억원)모두 감소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 모두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9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7000억원 증가해 전월(+9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이는 지난달 1일 시행한 2단계 스트레스 DSR 등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은행권이 자율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축소(+8조2000억원→+6조2000억원)된 점 등에 기인한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감소 전환됐다(+1조1000억원→△5000억원).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경우 주담대는 전월 대비 증가(+3000억원→+7000억원)했으나 기타대출이 분기말 부실채권 상각 영향으로 감소했다(+1000억원→△1조2000억원).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4000억원), 여전사(△4000억원), 저축은행(△2000억원)은 줄고 보험(+4000억원)은 증가했다.
상호금융권(-4000억원), 여전사(-4000억원), 저축은행(-2000억원)은 감소하고 보험(4000억원)은 증가했다.
다만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9월수치는 추석 연휴 등 계절적 요인이 반영됐고 규제 강화 이전 미리 당겨 실행한 대출수요 등의 영향도 큰 만큼 아직 방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금리인하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고 특히, 그간 공급이 확대되어온 정책대출과 전세대출 등도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하향 안정화 추세가 확실해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관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가계부채 증가 양상과 추이에 따라 추가 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연초 수립한 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를 준수하기로 한 만큼 개별은행 상황에 맞는 세심한 여신심사 기준을 통해 남은 3개월 동안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2025년도 경영계획에는 DSR 관리계획도 함께 수립하도록 할 예정인 만큼 내부 관리목적 DSR의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권 주담대 관리 강화에 따라 신용대출이나 타 업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타 대출이나 제2금융권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향후 대형 IPO에 따른 투자심리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확대시키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해 달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보험업권,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사무처장은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가계부채 증가 양상과 추이를 봐가며 그에 맞는 추가 대책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