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발표한 경제운용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이 4.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했던 지난해에 제시했던 4.6%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또 올해 일자리 증가 수는 30만개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재정효과를 제외한 일자리 증가 수는 26만개로 올해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와 투자 증가율도 지난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 경제전망 지난해보다 비관적
정부가 제시한 대부분의 올해 경제지표 전망치가 지난해보다 비관적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5%로 지난해 성장률 예상치 5.0%보다 대폭 떨어졌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산업연구원(KIET)의 4.5%와 같고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경제협력개발기구(4.4%), 국제통화기금.삼성경제연구소(4.3%), LG경제연구원(4.2%)보다는 높다.
취업자 증가 수는 30만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지난해보다 둔화된 26만명 정도지만 재정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등에서 일자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만~4만명이 더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와 비슷한 3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을 통한 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30만명을 밑돌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은과 삼성, LG 등 민간 경제연구소도 올해 취업자 증가 수를 25만~28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민간소비는 가계소득 증가세, 국민총소득(GNI)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 저축률 하락 등으로 3.9% 늘어나는 데 그쳐 지난해 4.2%보다 둔화되고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지난해의 7.5%보다 낮은 6.5%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4.6%에서 올해는 10.0%로 둔화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2.2%보다 높은 2.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으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60억달러에서 올해는 10억달러 정도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지난해 190억달러 수준에서 올해 245억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됐다. 건설투자는 1.8% 늘어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됐다.
◇부동산.외환.북핵.대선 등이 위험요인
정부는 경제 여건에 대해 부동산시장과 금융.외환시장에 일부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북핵, 대통령 선거 등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가 가시화될 때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주택담보대출 수요, 외화차입 등 금융.외환시장의 쏠림현상이 지속될 경우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북핵 사태는 소비와 투자 심리를 다시 얼어 붙게 할수 있고 대통령 선거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대외여건도 지난해에 비해 호전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지난해 5.1%에서 올해는 4.9% 정도로 둔화되고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62달러에서 58달러 정도로 하락하겠지만 달러의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국 경제의 둔화폭이 예상보다 확대될 경우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나 공급차질 등으로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