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카지노 사업자도 일반 금융기관처럼 자금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탈세 등의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넘길 수 있게 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오후 열린 차관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카지노를 법 적용 대상인 '금융기관'에 포함하고 이들 영업장에서 현금 대신 사용되는 칩 등을 금융자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 카지노 사업자의 원화거래에 대해 혐의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했다.
이는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사건 등에서 불법 자금이 카지노 칩을 거쳐 수표나 현금으로 세탁되는 수법이 적발된 뒤 대책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영국.호주 등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에 가입한 선진국들도 카지노를 자금세탁 감시가 필요한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원화 거래 정보도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 FIU가 국세청에 넘길 수 있는 금융정보의 범위는 외국환 거래를 이용한 탈세나 5억원 이상의 부정환급으로 한정돼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세청은 FIU 자료를 활용, 보다 수월하게 탈세 혐의를 포착하거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실제 차익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FIU 정보 제공 범위 확대에 따라 금융기관들 역시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관련 정보를 즉시 FIU에 제출해야한다.
개정안은 혐의거래 보고, 고액현금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기관에 물리는 과태료 상한선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렸다.
이와 함께 이날 차관회의에서는 '테러자금 조달 금지법'도 통과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 금융거래에 테러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정하면 재경부 장관은 해당 거래자의 금융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이런 '동결 명령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재경부 장관은 사전에 법무부.금감위 등과 협의를 거쳐야하고 법원.국회로부터는 사후 통제를 받는다.
아울러 테러에 이용되는 정황을 알면서 문제의 자금 및 재산을 모집.제공.운반.보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두 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국세청에 대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공 범위 확대 조치는 곧바로 시행될 수 있지만 특정금융거래법 중 나머지 개정 사항과 테러자금 조달 금지법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