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모서 재입찰 의무 없었다' 해명…"공공사업 입찰에 있어 매우 드물어"
"초기 공모조건 결정 과정 공개…사업자와 사전협의 있었는지 입장 밝혀야"
"자본금 2개월 이상 늦어졌지만 조치 없고, 영업기간 제한도 없어…직무유기"
◆…7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이 한강버스 추진상황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까지 사업자의 편의를 봐 주는 듯한 서울시의 행정으로 '특혜성 사업'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올해 2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지금도 여전히 공사가 진행중이다.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광희 의원실이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업자 대표가 '대표자 경력도 좀 인정해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서울시 조례나 이런 거 따져봐야겠다'며 공모 전 입찰자격 기준에 대해 모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위원회는 "실제로 공모에서 사업자는 단독으로 입찰했고 추가적인 재입찰 없이 한 번에 300억원 규모의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서울시는 이 공모에서 '재입찰' 의무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공공사업 입찰에 있어 매우 드물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서울시를 향해 "초기 공모조건 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공모자격, 단독공모 등에 대한 사업자와의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재원조달 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검을 해 왔는지 그리고 현 시점 이후 재원조달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공개와 해명을 하라"고도 말했다.
이에 더해 "사업자가 공모제안서에서 약속했던 자본금은 2개월 이상 늦어졌지만 서울시는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협약서에서 24년 1분기까지 조달하기로 한 300억 원은 24년 10월 기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127억 수준인데 이 역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자산인 하천을 점유하는 사업임에도 협약서엔 영업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서울시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공공의 사업이 신뢰를 받기 위해선 원칙이 있어야 하고, 그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