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A씨는 지방에서 상경해 서울로 막 취업한 사회초년생이다. 자취방을 알아보다 전세는 사기 위험을 비껴가는 전세가율 80% 미만인 안전한 매물이 마땅치 않고, 월세는 비싸서 고민하던 중 결국 직장 근처 고시원에서 살기로 했다. 고시원 측에서 전세계약도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A씨. 은행 전세대출을 알아보기 전 고시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만약 공제받을 수 없다면 월세로 들어가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 A씨는 이와 관련해 인터넷 국세상담센터에 질의를 남겼다.
Q. "직장인 연말정산 시 고시원도 주택임차차입금 상환금액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A. "주택임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준주택인 고시원 해당 안 돼"
국세청은 질의에 대해 "주택임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제대상으로서 고시원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준주택(고시원)'은 주택법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3.8.13, 2014.1.1, 2014.12.23, 2020.12.29., 2022.12.31.>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