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일선 구.군이 체납된 세금을 받아내는데 매출채권 압류를 활용,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매출채권 압류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자체가 세금을 내지 않은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입을 체납액만큼 지급보류토록 신용카드회사에 요청한 뒤 추심요구하는 방법으로 체납세금을 자영업자의 매출수익으로 받아내는 것이다.
세금 체납 자영업자들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받을 수입이 막혀 스스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고 끝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신용카드 회사는 자영업자의 수입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에 넘겨주게 된다.
세금이 납부되면 지자체는 곧바로 신용카드회사에 설정돼 있던 매출채권 압류를 푼다.
5일 부산시내 구청들에 따르면 사하구청은 지난해 모두 1천840건(2억6천600만원)의 매출채권을 압류해 2억2천600만원의 '떼일뻔 한' 세금을 받아냈고 사상구청도 같은기간 305건(4억3천600만원)의 매출채권 압류로 1억3천500만원의 체납 세금을 받아냈으며 부산진구청도 816건(3억8천200만원)의 매출채권 압류로 7천100만원을 받아냈다.
부산시는 지난해 16개 구.군 대부분이 매출채권 압류로 수천만∼1억원 이상의 체납 세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세금을 체납한 자영업자들은 주로 장사가 안돼 휴.폐업 중인 사람이 많아 매출채권 압류가 큰 액수의 세금을 걷지는 못하지만 1년에 1억원 이상의 체납 세금을 받아내고 있다"며 "근본적으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게 하는 효과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