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개최
법인세, 중소기업과 일반기업 구분한 단일세율 도입 필요
소득세, 소득공제항목 확대해 근로자 세부담 완화해야
부가세, 향후 보편적 복지지출 위한 부가세 증세 필연
상증세, 물가연동 통한 과세표준과 공제한도 확대 필요
◆…2024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단체사진(한국세무학회 제공).
주요 세목별 개편방향으로 법인세 단일세율체계 개편, 소득공제 확대 통한 소득세 부담 완화,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물가연동을 반영해 상속·증여세 공제한도와 과세표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인·소득·부가가치·상속증여세 등 '주요 세목별 중장기 개편방향' 논의를 위해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최원석)는 지난 19일 서울대학교 SK경영관에서 '2024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에는 미래의 신진연구자가 될 박사과정생을 위한 Doctoral Consortium이 진행됐다. 박사 컨소시엄 주제는 '조세법 해석의 기준 -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으로 이전오 고문(성균관대 명예교수)이 진행했다.
최원석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추계학술발표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중장기 개편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강민수 국세청장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도 참여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중장기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한 특별세션에서는 법인·소득·부가가치·상속증여세, 4개 주요 세목별 중장기 개편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특별세션 좌장은 이전오 고문이 맡았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법인세의 중장기적 개선방안' 주제발표 내용 중 발췌.
먼저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법인세의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법인세 체계의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 단일세율체계로 전환과 조세지출항목의 간소화, 최저한세 폐지, 납세협력비용의 보전제도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득세제도의 개편방향' 주제발표에서 소득세 과세단위에 있어 개인·부부단위 합산분할주의(2분2승제) 중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의 '소득세제도의 개편방향' 주제발표 내용 중 발췌.
또 근로소득공제·근로세액공제·종합소득공제 및 연금소득세의 과세기준 및 세율구조 개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주식의 양도소득세 보완, 종합소득에 대한 누진도 완화 및 최고세율의 완화 방안 등도 제시됐다.
'부가가치세의 개혁과 쟁점'을 발표한 홍순만 연세대학교 교수는 "향후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미래 재정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홍순만 연세대학교 교수의 '부가가치세의 개혁과 쟁점' 주제발표 내용 중 발췌.
이에 홍 교수는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에 대한 장기적 검토와 대안이 요구된다"며 "부가가치세 증세 이전 비효율적인 현재의 조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별세션 마지막인 '상속·증여세 개편방향'에 대해 발표한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물가연동을 통한 공제액 상향조정, 배우자공제 확대, 증여재산공제 확대, 자본이득세 전환, 공제 대상자 확대 등의 상증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특별세션 토론에서는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 정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심혜정 심의관은 "조세지출을 통한 경제성장 및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정책적 혼선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현 연구실장은 "법인세제도의 경우 단순화가 필요하며, 소득세의 경우 노동 공급측면에서 과세단위를 부부 또는 가족보다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이 된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구분해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형 법인세제과장은 "사회 복잡화에 따른 세제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형평성과 즉시성을 고려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맞게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법인세의 경우 세율은 낮게 하면서 과세표준 구간은 단순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주제 특별세션 이후 총 12개 분과에서 34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각 분과는 △세무회계(3개) △조세정책(2개) △조세법 △조세제도 △조세일반 △지방세 △서현파트너스 특별세션 △한국리츠협회 특별세션 △대학원 석박사과정 세션 등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