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이익 위해 공개 가능...박근혜·이명박 재판도 공개”
“국민적 관심 쏠린 사안”
“이 대표 본인 위해서도 필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개가 가능하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공개했던 전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선고는 434억원이라는 대선 비용을 국가가 보전받을 것인지 등과 관련해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시청률이 이전 사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이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 '증거 조작', '녹취록 짜깁기'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재판 생중계에 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음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들은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사건이었다"며 "지금 야당 대표는 정치 탄압의 희생물로 인식되는 상황으로, 재판받는 장면 노출시키라는 것은 굉장한 인권침해적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재판장의 허가에 의해 판결 선고시 중계방송이 가능하게 돼 있다"면서 "이 또한 재판의 핵심 영역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