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등포구 오피스텔 6억7천만원, 제주도 주택 3억8천만원 매입"
"구입자금 출처 조사해야"…"농어촌민박으로 숙박업 신고 안 돼 있어"
◆…23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다혜씨가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에서 임대업을 하면서 1박당 28만∼35만원의 임대수입으로 최소 1억원, 최대 3억원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탈세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문다혜 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해왔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문씨가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물었다.
이어 "문다혜 씨는 2021년 6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6억7천만원에, 2022년 7월 제주도 단독주택을 3억8천만원에 매입했다"면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문씨가 구입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했는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구입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답변을 피했다.
이날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신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김어준 방송에서 (문다혜 씨가) 숙박업 등록을 하고 에어비엔비로 사업을 했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제주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용도가 주택으로 돼 있고,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구조건축물이며, 농어촌민박으로 숙박업 신고가 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현행법 특히 제주도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을 따져보면 불가능하다. 국세청에 의하면 농어촌에서 공유숙박을 하려면 지자체로부터 농어촌 민박업 신고 필증을 받아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고지돼 있다"이라며 "일단 서류상으로는 이게 다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수사의뢰를 한 판단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오영훈 제주지사는 "징후를 확인했을 때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현장 확인시 문이 잠겨 있어서 집주인이나 거주하는 분을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어쨌든 등록이 안 돼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문다혜 씨는 영등포에도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똑같은 불법 숙박업 우려가 있다고 해 신고접수가 이뤄졌다. 이후 구청에서 현장방문을 했지만 불발됐다.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문다혜 씨는 불법 숙박업을 제주도와 영등포 두 군데서 했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유 숙박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안전과 위생, 치안 문제와 관련이 있다. 반드시 신속 엄중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기남 제주도치경찰단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