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로이터>
미국 정부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의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통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8일(현지시간)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8월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인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명령'(아웃바운드 명령)을 이행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최종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며 새로 출범한 재무부 산하 '글로벌 거래국'의 감독을 받는다. 이 규칙은 특히 중국, 홍콩, 마카오 등 '관심 국가(countries of concern)'들이 코드를 해독하거나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에 미국의 자본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AP 통신은 설명했다.
최종 규칙에 따라 미국인에게 특정 거래의 금지 및 기타 특정 거래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가 부여된다. 재무부는 그 대상에 미국 시민,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미국 법률 또는 미국 내 관할권에 따라 조직된 모든 단체와 그 소속 해외 지사, 개인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의 경우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 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된다.
양자컴퓨팅 분야의 경우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과 관련된 거래나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특정 양자 네트워크 또는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또는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AI 분야에서는 특정 용도를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AI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위반 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명시된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재무부 장관은 금지된 거래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재무부는 덧붙였다.
재무부는 "좁은 범위의 기술이 차세대 군사, 사이버 보안, 감시 및 정보 애플리케이션의 핵심"이라고 했다. 폴 로젠 미국 재무부 투자 보안 담당 차관보는 "우려 국가가 군사, 정보 및 사이버 역량을 개발하는 데 해당 기술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도 올해 초 이 규칙은 중국의 군사 관련 기술 개발을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했다.
재무부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차세대 군사 혁신에 중요한 기술을 보호함으로써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경을 초월한 투자 흐름은 오랫동안 미국 경제의 활력에 기여해 왔으며, 아웃바운드 명령의 이행은 국가 안보 이익을 위협하지 않는 개방 투자에 대한 우리의 오랜 약속과 일치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