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플랫폼, 조세회피 막고 매출액 따른 적절한 법인세 부과 필요
대중형 골프장, 이용우선권 구매자에 대한 개소세 면제 재검토 필요
지역특산주, 주세 감면(50%) 요건에 대한 현장 관리체계 강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지난 28일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안도걸 의원실 제공).
공유숙박업에 대한 과세 문제, 대중형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 타당성, 지역특산주 주세 감면요건에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지난 28일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며, 기재부와 국세청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안 의원은 국내 공유숙박업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적법한 과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어디앤에어(AirDNA)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유숙박업 거래액은 약 1조2000억원으로, 5년 전 대비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 의원은 "에어비앤비의 거래액을 바탕으로 추산할 때, 약 150~200억원의 법인세 납부가 예상되지만, 실제로 적법하게 과세가 이루어졌는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이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세청은 이탈리아가 에어비앤비를 대상으로 82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한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조세회피가 있을 경우 법인세 부과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대중형 골프장이 숙박 패키지 상품 이용자에게 이용우선권을 판매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재검토를 주문했다.
안 의원은 "대중형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준 취지는 누구나 예외 없이 선착순 예약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골프의 대중화를 촉진하려는데 있었다"면서 "그러나 올해부터 대중형 골프장에서 이용우선권을 판매하는 것은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이용우선권을 구매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면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개별소비세의 50%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지역특산주 주세 감면(50%) 요건에 대한 현장확인과 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지역특산주는 인접 지역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된 술로, 주세 감면과 주류 통신판매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주류 제조업체가 지역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주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례가 국세청에 의해 적발되면서, 지역특산주 관리 및 감독 체계의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지역특산주에 대한 현장 확인과 감독이 미흡해 실제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주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농림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역특산주 확인 및 관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