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가능 ‘농촌체류형쉼터’, 12년 사용 제한 철회

농식품부, 지자체 조례 통해 연장 사용 허용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12년 이상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쉼터의 사용 기한을 최장 12년으로 규정했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안전상 위험과 농촌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이 발표된 이후 일각에서는 사용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이 농촌체류형 쉼터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에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 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령안에 담았다.

농식품부는 또 농지에 연접해야 하는 도로와 관련해서도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현황 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막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데크‧정화조 설치 면적 등은 농막의 연면적 합계(20㎡)에서 제외해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간 기준을 충족한 농막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숙박이 불법인 농막과 달리 합법적인 주거 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농촌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