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은 2017년~2021년 기간 동안 자동차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비해 소득이 적은 A씨를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2024년 A씨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A씨가 부모로부터 콘도회원권 입회비, 자동차 취득대금, 전세보증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세무서에 관련 과세정보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A씨에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지만,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조세심판원을 찾았다.
A씨는 "법령에서 정한 의무적인 세무조사 착수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대리권 없는 제3자로부터 조사착수서류를 메일로 제출받아 실시한 이 건 세무조사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법적근거 없이 A씨와 A씨 부모의 금융자료를 세무조사 착수일 전에 임의로 열람 조사했으며, 증여세조사 선정사유에 오류가 있음에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진행했다는 것.
또한 A씨는 "국세청은 대리권 없는 제3자가 납세자권리헌장수령증, 청렴서약서 등 조사착수서류를 메일로 제출했으므로 절차를 정당하게 이행했다고 주장하지만, 국세청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기만 하면 적법한 세무조사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납세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므로 착수절차를 반드시 조사대상자에게 직접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쟁점이 되는 금액은 부모로부터 차용한 금액이거나 본인의 고유자금이므로 이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도 강조했다.
콘도회원권 입회비는 부모에게 차용한 금액으로 반환의무가 명백하게 존재하고, 자동차 취득대금은 부친의 지인에게 미국에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은 수익을 주고 차량대금을 대신 지급해준 것이며, 전세보증금은 부모가 일시적으로 지원해준 것으로 전세계약 중도해약 또는 만기 등으로 반환받는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것.
국세청은 A씨가 제기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A씨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세무조사의 경우,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소명자료, 세무조사 위임장, 납세자권리헌장 수령증, 청렴서약서 등'을 제출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이 진실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선정 역시 적법하게 이뤄졌고, 금융자료 열람 등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제1항 및 조사사무관리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금융거래현장확인을 한 것이므로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콘도회원권은 A씨의 부친이 4회에 걸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고, 자동차 취득 대금은 미국 현지 근무처로부터 달러를 이체받은 계좌내역이나 부친의 지인에게 달러를 지급한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존재하지 않는 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거액의 미화 반입에 대해서도 A씨가 신고한 내역이 없고, 전세보증금은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사용된 것이 명확한 이상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콘도회원권과 전세보증금은 부모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 국세청은 "상증세법상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고, A씨가 원금 상환 또는 이자를 지급한 내역도 없다"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세무조사 착수 통지서 수령 이후 공증 받는 등 급조해 만든 허위계약서에 해당하며, 약 10년간 A씨는 부모의 지원으로 생활하는 자로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게 부모가 회수할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대여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국세청은 A씨의 자금운용액과 관련해 자금출처불분명액이 발생하자 자금출처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대상 선정에 하자가 없어 보인다"며 "세무조사 착수 전 국세청은 A씨로부터 조사 대리를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수령한 후,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권리헌장 등을 교부해 그 수령증과 소명자료 등을 제출받고 A씨의 금융자료를 열람하는 등 적법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콘도회원권은 부친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고, 자동차 취득대금은 부친의 지인이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며, 전세보증금은 모친 명의 계좌에서 인출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된다"면서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세무조사 착수 후 공증이 이뤄져 신뢰하기 어렵고, 계약서상 계약내용과 실거래 내역도 일치하지 않는다. 부친의 지인이 미화를 받고 대신 자동차 대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심판원은 "A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금액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없어 보이는 반면, 증여자인 부모는 소득상황 등을 볼 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참고 심판례: 조심 2024서3240]
